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과거 판결 논란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연이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미 한 번 2천4백 원이라는 소액 횡령을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판결로 물의를 빚었던 그가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과거 판결이 문제가 되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관련 논란이 계속 확산하면서 향후 후보자의 임명 과정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소액 횡령 해고 사건 판결, 엄격함인가 가혹함인가
함상훈 후보자가 과거 판사로 재직할 때 내렸던 판결 중 가장 논란이 큰 사례는 바로 버스 기사 소액 횡령 관련 해고 사건입니다. 버스 회사 기사가 사용한 2천4백 원이라는 소액을 이유로 연고지에서 근무 중이던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뒤엎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 법적,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보호에 치우쳤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의 핵심적인 논란 지점은 근로자의 작은 잘못에 대해 법관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니냐는 점에 있습니다.당시 대중의 반응과 법조계 내부의 평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인간적 측면에서 판결의 지나친 엄격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일부는 "법이 가진 본래 목적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있는데 이를 외면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현장 실정과 근로자의 생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반해 함 후보자의 판결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법과 원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소액 횡령이라고 해서 무작정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기업의 기강 유지와 공정한 직장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판결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후 각계각층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가 향후 청문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할 점입니다.
성폭력 사건 양형기준 논란, 여성계의 비판 집중
함상훈 후보자는 성폭력 사건에서의 양형기준 적용 문제로 여성계의 집중적인 비판과 거센 논란을 맞닥뜨린 바 있습니다. 후보자가 과거에 맡았던 몇몇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한 사례가 밝혀지면서 당시에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의혹과 비판이 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 관점 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사건의 표면적 상황 위주의 형량 판단을 내리는 경향에 대한 여성계의 강한 우려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실제로 해당 사건들에 대해 당시 여성 인권 단체들은 후보자가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중하게 평가하지 못한 채 가벼운 형량을 부여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정의구현 측면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는 만큼 후보자의 판결 기준과 가치관에 대한 재정립과 검증 요구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함 후보자 측은 해명에 나섰지만, 당시 판결을 둘러싼 논란점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지위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의지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노동권 판결 논란, 약자의 권익 보호 적임자인가
함 후보자의 과거 노동 관련 사건 처리 태도와 판결 역시 최근 심각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여러 노동관련 사건 재판에서 노동자나 노조 측보다는 기업 및 고용주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이러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그가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일부 사례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그가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며, 기업이 주장한 경영상의 이유나 효율성 논리 중심적으로 판결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와 약자보호에 있어 사법적으로 균형잡힌 공정성을 중시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 역시 과거 그가 내린 판결에서 노동자의 생존권 및 인간존엄성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함 후보자의 노동 관련 판결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와 면밀한 검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같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충분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가졌는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헌법 기관이 되기 위한 필수 단계로 대두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