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진술서 공개 책임 회피 논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핵심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온라인을 통해 직접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건설 현장의 사고를 사례로 들어 자신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공개된 진술을 두고 책임회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공개한 진술서, 그 주장의 배경은 무엇인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검찰 제출 진술서를 직접 공개했습니다.진술서에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일반적인 건설 현장에 비유하며 본인은 공사의 감독자 또는 관리 책임자인 관리감독자 수준에서만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직접적인 현장 지휘권이 없었으며, 실무자들을 신뢰하고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직접적 관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를 강조하며 책임이 있다면 명확히 규명하되, 자신의 직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서 공개가 오히려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축소하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강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상위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사고 방지 및 현장 통제 등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발견됩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이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티즌과 군 내부에서도 이번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 발표가 책임 회피성 입장표명으로 보인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기 위한 진술서 공개가 오히려 책임과 관련된 도의적 비난을 더 심화시킨 셈이라는 평가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진술서 공개 배경은 결국 여론 촉각을 돌리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전략적 차원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임 전 사단장의 역할에 관한 진실 규명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 논란 중심에 선 건설 현장 예시의 부적절성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건설 현장의 예를 거듭 들었습니다.건설 현장 역시 현장 감독자가 있으며 공정 전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이 따로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은 이와 비교했을 때 사건 현장의 세부적인 업무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 대해서도 상당수 전문가는 부적절한 비유라며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군 조직은 건설 현장과 달리 명확한 지휘계통과 책임체계가 더 엄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군 최고 책임자로서 사고에 관한 최종 책임 의식과 현장 상황의 철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건설 현장처럼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축소하려는 임 전 사단장의 시도에 대해 '군을 민간 사례와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진술서가 공개되면서 유족과 군 내부에서 오히려 반감이 커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있던 장병들과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결국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강력한 목표로 이 진술서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 현장의 정확한 상황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시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거나 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더 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해당 사건과 민간 현장 예시를 무리하게 연결지은 진술서를 보고, 그 본의적인 목표는 책임 회피였다고 판단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현장의 실질적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비유적 예시는 결국 임 전 사단장 본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 전 사단장의 진술서와 비교된 예시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진술서 공개 이후 온라인 여론의 강력한 비판 확산
진술서가 온라인상에 공개되고 난 직후부터 특히 SNS와 포털 뉴스 댓글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은 지도부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도 회피하려 한다며 강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진술서에서 제시한 주장 중에서 당사자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우회 표현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들과 예비역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의 최고 지휘책임자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개된 진술서가 임 전 사단장 본인의 책임 규명을 흐리고 사건 수사의 본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입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진술서를 악용했다고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가족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서 지휘책임을 가진 사단장이 스스로 책임의 한계를 규정짓고 이를 공개한 것이 오히려 큰 역풍을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이 강력한 이유는 군대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군 조직의 최고 지휘자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반 민간 현장처럼 책임회피성 주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 전 사단장이 여론의 신뢰를 확보하고 논란을 진정시키려면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 변화가 꼭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번 논란에 대한 군과 검찰, 국회의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가 더욱 촉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