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민가 오폭 사고 전대장 대대장 입건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발생한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훈련 책임자인 해당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을 추가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당시 훈련 실무장 계획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인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입건은 부대의 훈련 관리 및 통제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공군 훈련 중 발생한 민가 오폭 사고 경위와 원인
평소 철저한 관리가 중요시되는 공군의 훈련 임무 중 지난달 민가 지역에 오폭 사고가 발생하여 크게 논란을 일으켰다.사건 당시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은 원래 지정된 실습 훈련장을 벗어나 민간 주택 인근 공터에서 폭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민심의 불안을 야기했다.
사고 직후 긴급히 꾸려진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동 조사에서는 현장 훈련 시 목표지점 설정 및 표적 식별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점과, 현장 실무자들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추가 조사에서는 훈련 전반에 걸쳐 총괄 감독 역할을 담당한 지휘관인 해당 전대장과 대대장이 훈련 실무 책임자가 작성한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서 생긴 문제점이 확인돼, 상급자의 임무 감독 소홀과 훈련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은 책임 등이 심각히 지적되었다.
더욱이 법률상 필수로 요구되는 발사 전 표적 확인 과정과 민가 근접성 여부에 대한 분석 등 안전 대책을 무리하게 단축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지휘관들이 본연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훈련 책임과 관련된 직무상 과실 책임을 물어 전대장과 대대장을 입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있을 구체적인 수사에도 이들의 지휘소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민가 오폭 사고를 두고 '안이한 의식'과 '관료적 태만함'이 초래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군 작전훈련 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엄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철저한 재정비와 개선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훈련의 중요성과 지휘체계 측면에서의 본질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향후 군 내부 전반적인 재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 관리 책임 맡은 부대 전대장 및 대대장 추가 입건 이유
이번 추가 입건 조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심도있는 조사로 밝혀진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의 명백한 지휘 및 감독 소홀에서 비롯되었다.구체적으로, 이들은 훈련 계획서의 세부 항목에 대한 면밀하고 세부적인 점검을 간과하였으며 훈련을 실제로 운영하는 현장 책임자와의 긴밀한 협력 및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훈련 실무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결재하면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상급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안전 규정 준수와 사고 예방 관리도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흔적이 확인됐는데,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실무 단계의 책임자들은 주요 훈련 지점 선정, 표적의 명확한 지정 및 안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하지만, 세부 계획 자체가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임에도 이를 용인한 지휘관급 인사들의 책임 회피가 추가 입건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군 형법상 공무상 과실 및 중과실 임무 수행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대장과 대대장에 대해 향후 군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들의 구체적 책임 소재와 범위에 대한 법원 판결도 향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군내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 방지와 함께 군 조직 내에 지속 가능한 안전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군 지휘 체계 내에서 부대장급 이상 간부가 방침과 규정을 소홀히 하고 허술한 감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로서 이번 사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대장, 대대장 입건을 계기로 바라본 제도적 개선 필요성
이번 공군 민가 오폭 사건과 관련하여 지휘 책임자인 전대장 및 대대장이 법적으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군 내부의 근본적인 제도와 시스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지휘관급 인사의 책임 의식 제고와 훈련 관리 감독 시스템의 구조적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 훈련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점검 및 표적 식별 절차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야 하며, 주기적인 현장 교육 및 지휘관급 리더들의 적절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매뉴얼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로는 지휘관리 상 소통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군 내부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설계돼야 하며, 이를 통해 지휘관 간 보고 체계와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군의 훈련 과정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내부 단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훈련 전후의 자체 점검 및 평가 절차를 상시화하고 정확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명확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또 다른 인명 및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에 반드시 현 사건을 교훈 삼아 빠르고 정확하게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